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박연재 과장/ 이경천 사무관
				02-2110-6849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 경북경산, 성주월항, 담양금성, 금산금성을 최우수 처리장으로 선정

◇ 최우수 및 우수처리장(12개소)에 대하여는 기관표창,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환경부는 ‘08년도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평가에서 Ⅰ그룹에서는 경북 경산, Ⅱ그룹에서 성주 월항, Ⅲ그룹에서 담양 금성, Ⅳ 그룹에서 금산 금성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다.

○ 그룹별 최우수시설 운영실무자에게는 오는 10월 말에 개최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표창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별 최우수시설 현황>

그룹	시․도	시․군	시 설 명	시설용량(톤/일)	총점	비 고
Ⅰ	경북	경산시	경산산단	115,000	95.3	전체 최우수
Ⅱ	경북	성주군	월항농공	3,000	82.5
Ⅲ	전남	담양군	금성농공	750	82.0
Ⅳ	충남	금산군	금성농공	300	80.0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07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 평가는 '08년말을 기준으로 준공후 1년이 경과된 폐수종말처리시설 128개소를 시설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 평가방법은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시·도,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1차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2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평가항목은 운영분야 7개 항목(65점), 관리분야 6개 항목(35점) 및 가·감점 6개 항목(25∼12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 금번 평가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Ⅰ그룹과 Ⅱ그룹 최우수시설인 경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성주군 월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년 연속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점이다.

□ 분야별 평가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영분야에 있어 시설용량이 큰 대규모 처리장일수록 전력비, 약품비 등 기본처리경비가 낮음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비용에 있어 위탁시설(1,243원/톤)이 직영시설(1,416원/톤)에 비하여 173원/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폐수유입율 부문에서는 유입율 30%미만인 시설이 Ⅰ그룹 6개소(24%), Ⅱ그룹 9개소(41%), Ⅲ그룹 9개소(25%), Ⅳ그룹 12개소(27%)등 총 36개소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 폐수처리수 재이용율도 전반적으로 저조(평균 4.6%)한 것으로 나타나 처리수 재이용방안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찬회에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하위 20%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수유입률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최우수시설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08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1부.  끝.

'08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종합 평가결과

2009. 10

목      차

Ⅰ.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개요	3

1. 평가 목적

2. 평가 대상

3. 평가 분야 및 점수 배분

4. 평가 방법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결과	5

1. 그룹 평가

2. 그룹별 최우수시설

3. 평가 저조 시설(E등급)

4. 분야별 평가결과 분석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Ⅳ. 조치 계획	10

Ⅰ.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 개요

1. 평가목적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화 도모

○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유역(지방)환경청의 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고, 운영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 진작

2. 평가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준공 후 1년이 경과된 시설을 시설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

구 분	합 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시설용량 (톤/일)	-	1만 이상	1만 미만 ~ 2천 이상	2천 미만 ~ 5백톤 이상	5백톤 미만
시설수 (개소)	128	25	22	36	45

※ ‘08년말 기준 136개 처리장 중 준공 후 1년 미만인 처리장 5개소(문산첨단, 화성장안, 천안제4, 영월팔괴, 금산추부) 및 폐쇄처리장 2개소(음성소이, 단양적성)은 평가 제외, 아산탕정1,2처리장은 통합 평가

3. 평가분야 및 점수배분

□ 1차 평가(3개 분야 19항목)

○ 운영분야 : 7개 항목(총 65점)

- ① 폐수유입률(10점), ② 오염물질 유입률(10점), ③ 폐수처리효율(15점), ④ 유입수 및 방류수수질분석(5점),  경제성(10점), ⑥ 폐수재이용율(10점),  운영 자료의 전산화 및 활용정도(5점)

○ 관리분야 : 6개 항목(총 35점)

- ① 운영인력 적정성(10점), ② 배출업소관리 시스템(5점), ③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④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5점), ⑤ 운영인력의 전문화정도(5점), ⑥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율(5점)

○ 가․감점 : 6개 항목(총 -15~12점)

- ① 시설개선 등 우수사례 포상(3점), ② 유입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3점), ③ 운영분야 향상성(3점), ④ 관리분야 향상성(3점), ⑤ 민원발생 사례(-5점), ⑥ 수질기준 초과 사례(-10점)

□ 2차 평가

○ 감점(상한 -10점)

- ① 미귀속시설 관할 시․군(-5점), ② 재위탁시설 관할 시․군(-3점), ③ 자발적협약 미체결시설 관할 시․군(-3점)

4. 평가방법

□ 유역(지방)환경청의 1차 평가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차 평가하여 종합평가

○ 1차 평가

- 유역(지방)청 주관으로 시․도, 관계전문가(환경관리공단, 협회, 학계 등), 시민단체 등 3인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조사 및 자료점검․분석 실시

○ 2차 평가

- 그룹별 상대평가 및 2차 평가를 통해 그룹별 최우수시설 선정 등 종합평가

∙ 1차 평가 자료를 근거로 동일 그룹내 항목별 상대평가 실시

∙ ‘08년 운영관리실태 관련 조치불이행사항(자발적협약 미체결 등)에 10점 범위내에서 추가 감점

※ 지적사항 및 추가감점기준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 결과

1. 그룹 평가

그룹	시설수	평가 점수 (평균)					그룹간 상대평가
		총점	운영분야	관리분야	가·감점	2차평가 감점
계	128	61.4	41.5	19.2	2.1	-1.3
Ⅰ	25	68.5	42.4	22.3	4.3	-0.4	오염물질 유입률 및 폐수재이용율을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
Ⅱ	22	57.6	41.0	18.6	1.1	-3.0	폐수유입률 저조, 폐수재이용율 우수, 미귀속․재위탁시설 감점 많음
Ⅲ	36	58.4	40.2	18.3	1.1	-1.2	경제성(원/톤) 저조
Ⅳ	45	60.9	42.3	17.6	1.8	-0.7	폐수 유입률 및 오염물질 유입률을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저조

2. 그룹별 최우수시설

그룹	그룹별 순 위	시․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평 가 점 수					비 고
						총점	운영 분야	관리 분야	가·감점	2차평가 감점
Ⅰ	1	국가	경산시	경산산단	115,000	95.3	54.3	32.0	9	0	최우수시설
	2	경기	파주시	파주첨단	70,000	90.6	56.1	27.5	7	0
	3	대전	대전시	대덕산단	60,000	84.0	49.7	29.4	5	0
Ⅱ	1	경북	성주군	월항농공	3,000	82.5	47.5	25.0	10	0	최우수시설
	2	경기	평택시	어연한산	5,500	73.1	45.1	25.0	3	0
	3	경북	고령군	쌍림농공	3,500	72.7	45.7	22.0	0	0
Ⅲ	1	전남	담양군	금성농공	750	82.0	51.0	28.0	3	0	최우수시설
	2	경북	성주군	성주농공	650	80.0	55.5	18.5	6	0
	3	강원	원주시	문막농공	1,500	77.9	47.4	25.5	5	0
Ⅳ	1	충남	금산군	금성농공	300	80.0	47.0	27.0	6	0	최우수시설
	2	전남	무안군	청계농공	400	79.4	54.4	19.0	6	0
	3	충남	홍성군	구항농공	300	78.9	57.4	20.5	4	-3

○ Ⅰ그룹 : 경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절대평가 항목인 폐수유입률(9.3점), 오염물질 유입율(10점), 폐수처리효율(13.7점),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5점),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율(5점) 등 전 항목에서 우수

- 상대평가항목인 폐수처리비용이 톤당 105원으로 경제성 1위, 운영인력의 적정성 1위 등으로 ‘07년에 이어 ’08년 평가에서도 전체그룹 내 최우수시설로 선정

○ Ⅱ그룹 : 성주월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절대평가 항목인 오염물질 유입율(10점),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에서 만점을 받음

- 상대평가 항목인 경제성 3위, 배출업소관리시스템 1위,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 1위로 높은 점수를 받아 ‘07년에 이어 ’08년에서도 Ⅱ그룹 내 최우수시설로 선정

○ Ⅲ그룹 : 담양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절대평가항목인 폐수처리효율(15점),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에서 만점을 받음

- 상대평가항목인 경제성,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 및 운영인력 전문화에서 1위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그룹내 최우수시설로 선정

○ Ⅳ그룹 : 금산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절대평가항목인 오염물질 유입율(10점),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율(5점)에서 만점을 받음

- 상대평가 항목인 경제성 8위, 운영인력 적정성 4위, 안전관리 등 재안대비 6위 등 비교적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운영분야 향상성(2점)과 관리분양 향상성(3점)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그룹내 최우수시설로 선정

3. 평가 저조 시설(E등급)

등급	그룹	시․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총점	비고
E	Ⅰ	충북	청원군	오창산단	43,000	52.4
		충북	진천군	광혜원산단	11,000	51.4	‘07년 E등급
		경기	양주시	검준산단	23,000	50.2	‘07년 E등급
		경기	포천시	양문산단	14,000	49.9
		충남	연기군	월산산단	11,500	37.5	‘07년 E등급
	Ⅱ	충남	연기군	조치원3산단	2,500	46.6	‘07년 E등급
		충남	연기군	전의산단	2,000	44.8
		충남	천안시	천흥산단	2,500	44.5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	3,300	42.8
		충북	음성군	하이텍산단	2,400	32.0
	Ⅲ	전남	완도군	죽청농공	1,750	47.1	‘07년 E등급
		경북	청도군	풍각농공	1,200	46.2
		충남	보령시	관창산단	1,000	44.8
		경북	고령군	다산산단	770	44.8
		경북	고령군	개진산단	1,000	44.5
		충남	연기군	노장농공	800	44.5	‘07년 E등급
		충남	서천군	장항농공	600	43.7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	1,000	43.3
	Ⅳ	경북	예천군	예천농공	200	51.5
		경북	군위군	효령농공	200	50.6
		충남	보령시	주포농공	200	50.2
		충남	보령시	웅천농공	200	48.4
		제주	제주시	구좌농공	100	45.7	‘07년 E등급
		경기	파주시	탄현산단	140	40.4	‘07년 E등급
		충남	아산시	득산농공	350	39.7
		경북	경주시	화산산단	200	39.1	‘07년 E등급
		경남	의령군	동동농공	300	36.1	‘07년 E등급

4. 분야별 평가결과 분석

□ 운영분야

① 폐수유입률(10점, 절대평가)

- 그룹 평균 5.8점으로 폐수유입률 30% 미만인 시설이 Ⅰ그룹 24%(6개소), Ⅱ그룹 41%(9개소), Ⅲ그룹 25%(9개소), Ⅳ그룹 27%(12개소)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대책 추진 필요

② 오염물질 유입률(10점, 절대평가)

- 그룹 평균이 8.0점으로 양호하며, 설계대비 오염물질 유입률 30% 미만인 시설은 Ⅰ그룹 8%(2개소), Ⅱ그룹 5%(1개소), Ⅲ그룹 6%(2개소), Ⅳ그룹 9%(4개소)로 나타남

- 오염물질 유입률이 낮은 처리시설은 입주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입농도 증가대책의 추진이 필요

③ 폐수 처리 효율(15점, 절대평가)

- 그룹 평균이 13.3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음

④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5점, 절대평가)

- Ⅰ그룹 4.9, Ⅱ그룹 3.7, Ⅲ그룹 3.0 및 Ⅳ그룹 2.1점으로 수질TMS를 설치한 시설이 많고, 지침상 분석주기가 짧은 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음

※ 방류수 수질검사 : 시설규모가 2,000톤/일 이상은 주 1회, 2,000톤/일 미만은 월 2회 이상

경제성(10점, 상대평가)

- 폐수처리단가는 Ⅰ그룹 436원/톤, Ⅱ그룹 806원/톤, Ⅲ그룹 1,730원/톤, Ⅳ그룹 1,636원/톤으로 시설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우수

⑥ 폐수재이용율(10점, 상대평가)

- 그룹 전반적으로 폐수재이용율(평균 4.6%)이 저조하므로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방안의 추진이 필요

운영 자료의 전산화 및 활용정도(5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처리시설의 자동화, 운영자료 보관 및 전산화가 우수

□ 관리분야

① 운영인력 적정성(10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순으로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1인당 처리담당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배출업소관리 시스템(5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배출업소관리계획 수립, 배출업소 점검 등 관리가 우수

③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절대평가)

- Ⅰ그룹 98.8%, Ⅱ그룹 89.7%, Ⅲ그룹 94.1% 및 Ⅳ그룹 79.8%로 전반적으로 비용부담금 징수율이 높으며, 다수 시설의 징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남

④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5점, 상대평가)

- 시설규모가 큰 그룹이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비상계획수립 등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평가 결과 나타남

⑤ 운영인력의 전문화정도(5점, 상대평가)

- 처리시설 운영인력은 평균 9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 자격증 및 교육 수준의 4개 그룹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⑥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율(5점, 절대평가)

- Ⅰ그룹은 적립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그룹은 적립하지 않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감점

○ 포상실적 가점 항목(3점)과 유입률 향상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항목(3점)은 Ⅰ그룹이 나머지 그룹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점을 받음

※ ‘07년 평가시 그룹별 최우수시설 가점(3점)은 포상실적 가점 항목에 가산(경산산단, 월항농공, 금산산단, 구항농공)

○ 운영분야 향상성 항목(3점)은 모든 그룹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관리분야 향상성 항목(3점)은 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짐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항목에서 Ⅱ그룹(-1.5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감점을 받음

○ 운영관리실태 지적사항(미귀속, 재위탁 및 자발적 협약 미체결)에 대한 감점은 Ⅱ그룹(-3.0점)과 Ⅲ그룹(-1.2점)이 많이 받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수유입률 배점 상향 조정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률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본 평가 결과 폐수유입률이 저조한 시설이 상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어 폐수유입률 항목의 배점 상향 조정이 필요

○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효율 항목은 배점(15점)이 높은 반면 시설간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 배점 하향 조정

☞ ‘09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 평가지침 개정 계획

: ① 폐수유입율 : 10점 → 15점, ② 폐수처리 효율 : 15점 → 10점

Ⅳ. 조치 계획

□ 최우수시설에 대한 조치

○ 최우수시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규설치 예산지원 확대 및 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제5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 ‘09.10.29)

※ 최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확보 후 시행예정이며, ‘07년 평가결과 최우수시설에 부여한 가점(3점)은 폐지

□ 평가실적 공개 및 미흡시설에 대한 조치

○ 언론매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운영관리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자치단체 운영담당자의 경각심 고취

○ 미흡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을 체결 후  개선토록 조치

□ ‘09년 평가지침 개정

○ ‘08년 평가결과 개선방안과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후 ‘09년도 운영관리실적 평가지침 개정 계획

붙임 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지적사항 및 추가감점기준 1부.

2. ‘08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 종합평가결과 세부내역 1부.

[붙임 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지적사항 및 추가감점기준

□ 지적사항

○ 미귀속 또는 미기부체납(-5점)

- 산단(3) : 연기 소정, 영암 삼호, 경주 화산

- 농공(1) : 서산 성연

○ 재위탁(-3점)

- 산단(6) : 통영 안정, 연기 조치원, 연기 전의, 음성 금왕, 음성 하이텍, 음성 맹동

- 농공(7) : 보령 주포, 아산 득산, 연기 노장, 홍성 구항, 예산 신암, 당진 합덕, 양양 포월

○ 자발적협약 미체결(-3점)

- 산단(2) : 화성 마도, 경주 화산,

- 농공(1) : 해남 옥천, 당진 한진

□ 추가 감점 적용기준

○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감점 적용